낡은 격납고의 창고

3월은 21일 09:00 시험신청가능

조세총론

1.조세부과의 원칙

①실질과세의 원칙: 거래귀속자, 거래내용, 경제적 실질과세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근거과세의 원칙

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조세의 분류

국세

지방세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X 세율

개인 수득세 종가세 정률세

법인 재산세 종량세 누진세

소비세 정액세

유통세

(담세력)

부가세

부동산관련 조세

*취득.보유.양도: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취득.보유: 지방교육세

*보유,양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조세용어의 정의

1.인격 : 개인(거주자, 비거주사), 법인

2.납세자

①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②징수의무자

-국세: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 특별징수 의무자

3.납세지

①지방세

-부동산소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징수: 시.군.구

②국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시.군.구 > 같이 내니까

4.과세기간

-소득세: 1년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사업연도 종료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반기마다 확정신고 / 단, 예정신고: 각반기 초반3개월

-지방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과세기간 준용

5.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종가세, 종량세

-세율: 정률세, 누진세율(단순, 초과), 정액세

6.부과와 징수

-보통징수 > 보유

국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 사고팔기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

7.가산세

①신고납부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②고지지납부

8.과세최저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부과권X 징수권X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50만원 이하 2천원미만

최저세액: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이어도 6천원

비과세: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일단 정낙일 교수님 달려봄.

목소리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속도가 일단 정상임.

에듀윌은 어찌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강의 속도 정하기가 힘든데...

1배속으로 들을 때 편안한 거 처음이네...

1강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