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3일 -세법

조세총론

1.조세부과의 원칙

①실질과세의 원칙: 거래귀속자, 거래내용, 경제적 실질과세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근거과세의 원칙

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조세의 분류

국세

구분			세목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벌소비세. 인지세 등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관세

 

지방세

구분	도
보통세	도세	시,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특별시.광역시
특별시세	구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X 세율

개인 수득세 종가세 정률세

법인 재산세 종량세 누진세

소비세 정액세

유통세

(담세력)

 

부가세

본세	부가세 및 세율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10%
	지방교육세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
양도소득세

 

부동산관련 조세

취득		보유		양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기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인지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보유.양도: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취득.보유: 지방교육세

*보유,양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조세용어의 정의

1.인격 : 개인(거주자, 비거주사), 법인

2.납세자

①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②징수의무자

-국세: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 특별징수 의무자

3.납세지

①지방세

-부동산소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징수: 시.군.구

②국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시.군.구 > 같이 내니까

4.과세기간

-소득세: 1년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사업연도 종료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반기마다 확정신고 / 단, 예정신고: 각반기 초반3개월

-지방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 과세기간 준용

5.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종가세, 종량세

-세율: 정률세, 누진세율(단순, 초과), 정액세

6.부과와 징수

-보통징수 > 보유

국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 사고팔기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

7.가산세

①신고납부

구분	일반	사기
무신고	20%	40%
과소신고	10%	40%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②고지지납부

구분	지방세	국세
1개월 이내 납부	가산금 3%	고지지연 가산세 3%
1개월 경과 후 납부	중가산금 매월 0.75%	납부지연가산세 0.025%
봐줌	30만원	150만원

 

8.과세최저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부과권X 징수권X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50만원 이하 2천원미만

 

최저세액: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이어도 6천원

비과세: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